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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경기 침체기, 행정의 유연함 아쉽다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1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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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건축경기가 좀처럼 풀릴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썰렁합니다. 몇몇 지표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올들어 건축허가 건수나 면적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미분양 주택도 해소되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미분양 주택은 9월 기준 1161호에 이릅니다. 제주시는 2017년 3월 735호를 기록한 이후 올해 7월까지 29개월간 줄곧 미분양 주택이 500호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753호에 이어 지난 8월에는 479호로 30개월만에 500호대 벽을 깼습니다. 다시 9월에는 426호로 더 줄어들어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 서귀포시 지역은 주택경기가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면서 대조적입니다. 월평균 500호 이하를 유지했던 미분양 주택이 지난 6월 570호를 기록한 이후 9월에는 735호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보다 훨씬 많은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서귀포시 지역의 냉랭한 주택시장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주택경기가 살아나기는 커녕 얼어붙고 있어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주택경기를 살릴 마땅한 대책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행정의 유연함도 보이지 않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바로 서귀포시는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허가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행정이 할 일이란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무 자르듯이 하는 것이 과연 능사냐는 것입니다. 주택경기가 좋을 때면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도 행정이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경기가 심상치 않은데 착공을 미룬다고 철퇴를 내리는 것은 경직된 행정의 사례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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