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설공단, 급하게 보다 제대로가 중요하다

[사설] 시설공단, 급하게 보다 제대로가 중요하다
  • 입력 : 2019. 12.03(화)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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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최대 공기업이 될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도의회 행자위에서 시설공단 설립조례안에 대해 인력과 효율적 운영방안 미흡 등을 들며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시설공단은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인력수급과 배치, 재정 측면 등 효율적 운영방안 등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설공단은 하수·위생처리시설, 환경시설(매립장·재활용 등), 공영버스, 주차시설 등의 운영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4대 분야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들 분야는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무 인력만 해도 공무원 150명과 공무직 237명, 기간제를 포함 정원 1105명에 이릅니다.

그야말로 거대 조직의 설립인 만큼 치밀한 사전 준비와 설계가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적정 규모의 인력 설계가 이뤄졌는지 의문입니다. 공무원 전직 문제를 포함 인력운용 문제가 여의치 않아 조직의 비대화될 우려가 큽니다. 효율적 운영방안 역시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자칫 졸속 출범에다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과 인력운용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주민 공감대와 수용성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설공단 설립 당위성만을 내세워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막대한 도민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대중교통체계처럼 일단 추진한 뒤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쉽지 않습니다. 두고두고 제주도정에 멍에로 작용하게 될 우려가 높습니다. 사전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촘촘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행착오로 혼란과 도민부담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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