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출신 사망 檢수사관 별건수사 받았나

민정출신 사망 檢수사관 별건수사 받았나
"檢, 공수처 막으려 수사"…박지원 "레임덕 시작, 제2의 국정원 댓글 사건"
  • 입력 : 2019. 12.02(월) 11:21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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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에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해당 수사관을 대상으로 검찰의 무리한 '별건 수사'가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며 의구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관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별건 수사를 통해서 압박을 받았단 소문이 있다"며 "확인을 해봐야 할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초선 의원도 "해당 수사관이 별건 수사를 받은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을 보탰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이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일단 2017년 하반기 청와대에 접수된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가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된 과정이 '정상적 이첩' 과정이라고 강조하면서 검찰 수사가 초기 단계인 만큼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검찰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엄격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덮으려고 한다고 덮어지는 것도 아니다"며 "지금 사건이 시작되고 조사되기 시작하는 일인데 자유한국당처럼 의혹을 부풀려서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청와대가) 의도를 가지고 개입했을 가능성은 민주당의 오랫동안 정치적 경험칙에서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는 이 같은 검찰 수사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를 좌초시키려는 움직임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정 의원은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나와 "한국당에 대한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수사가 계속 늦어진다면 검찰도 한국당도 검찰개혁에 맞선 세력 간에 어떤 소통된 나름의 합의가 있는 국면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란 국민적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은 지금 조여오고 있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해 검찰 전체의 명운을 걸고 이 정권과 한판 해보겠다고 한다는 것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책임은 결국 청와대에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의원은 "유재수 문제에 대한 판단은 당이 할 문제는 아니고 청와대가 내부 과정을 되짚어 보고, 조금 더 엄정하게 해야 했지 않느냐는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고그에 대해 국민에 해명하거나 사과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해당 의혹들에 대해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모든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검찰에 가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면 중요한 레임덕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2의 댓글 사건이 되는 것 같다"며 "국정원 댓글 사건도 사실상 정치 개입 내지 대통령 선거 개입을 했고 증폭이 돼서 커졌다"며 "이것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청와대 사정기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고 볼 때 쉽게 간과될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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