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읍면동장 추천제, 풀뿌리 주민자치 시험대

[사설] 읍면동장 추천제, 풀뿌리 주민자치 시험대
  • 입력 : 2019. 12.02(월)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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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민들이 읍면동장을 선발하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행정 내부에서 공모를 통해 주민이 면접 및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면 행정시장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풀뿌리 주민자치의 시험대에 올라 주목됩니다.

제주시는 다양한 기관이 밀집돼 있고 인구가 많아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대표성을 지닌 이도2동을 시범실시 합니다. 서귀포시는 대정읍을 선정했습니다.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화합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행정의 가교 역할이 중요한 지역으로 본 겁니다. 주민추천위원회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투표로 최고득표자 1명을 추천하면 내년 1월부터 임명할 계획입니다. 주민추천위는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주민 가운데 인구수와 연령대를 고려해 100명 안팎으로 구성됩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주민추천위를 잘 구성해야 합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만큼 주민추천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꾸려져야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고주의에 휘둘려선 안됩니다. 응모한 해당지역 출신 공무원이 학연 등으로 얽힐 경우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반감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또다른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사전에 우려되는 문제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물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읍면동장의 실질적인 권한을 어떻게 얼마만큼 부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겉만 번드르르한 이벤트로 끝나선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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