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위증·위증교사범 16명 적발

제주지검 위증·위증교사범 16명 적발
위증 수사 전단팀 구성해 집중 수사
  • 입력 : 2019. 11.28(목) 17:40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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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위증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위증사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위증 및 위증교사범 16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 경중 여부 등을 고려해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3명을 약식기소했다.

 주요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유흥업소 직원들이 유흥주점 업주에 영업 방침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사례, 종업원들이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실제 운영 주체에 대해 위증한 사례, 친구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보지 못했다고 위증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친구, 이웃, 동료 등의 관계라는 이유로 죄의식 없이 위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위증사범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엄정한 사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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