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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물 건너 간 4·3 법안 심의
내달 10일 종료 불구 소위 개최여부도 불투명
야당 패스트트랙 대치 명목 법안 심의 올스톱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9. 11.28. 08: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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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기국회가 오는 10일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법안 심의의 첫 단계인 법안소위 상정 조차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을 경우 연내 처리는 물론이거니와 내년 4월이면 사실상 임기 종료되는 20대 국회 내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실에 따르면, 행안위 법안소위는 28일 법안 심의를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소위에서는 신속하게 심의가 가능한 비쟁점 법안 위주로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4·19·20·21일 열린 소위에 이어 이번까지 다섯 차례나 안건 상정이 보류됐다.

앞으로도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6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자유한국당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을 방문, 4·3 특별법 개정안 심의를 촉구했으나 형식적인 답변만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여야 대치정국이 해소 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만 약속했다.

실제 여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대치상황 속에 28일 소위 일정도 가까스로 합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법에 정한 심사기한이 경과돼 27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고, 검찰개혁법안은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될 전망이어서 여야 강대강 대치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정기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논의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년 1월 임시회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내달 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되고, 내년 1월 중순부터는 정당별 경선도 진행되는 등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 시간이 갈수록 법안 논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2월 19일 국회에 발의됐고, 지난 4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 후 논의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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