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국외 여비 증가… 룰 벗어났다"

"제주도교육청 국외 여비 증가… 룰 벗어났다"
제주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심사서
연수비 느는 데 반해 학교 안전 위한 예산 미흡 질타
  • 입력 : 2019. 11.27(수) 17:08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사들의 국외 연수 비용을 늘린 데 반해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예방과 학교 시설 안전 강화 등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27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1차 회의에서 도교육청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청은 내년도 국외 여비로 올해보다 3억2600만원 많은 13억7360만원을 편성했다. 여기엔 교육선진국 연수와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 연수 등의 비용이 포함됐다.

김희현(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을)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 예산보다 0.4% 늘었지만, 인건비 상승에 다른 사업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것과 달리 국외 연수 경비는 늘었다"며 "전체적인 예산 편성의 룰이 빗나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내 청소년의 인터넷 과다사용자군이 전국 평균을 웃돌면서 도교육청의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늘어난 2억9600여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이 중 8000여만원이 교사들의 국외 연수비"라며 "교사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차원이라고 해도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전반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연수비만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창식(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의원도 "교육 예산은 교육적 목적에 맞게 적절히 편성돼야 하는데 행사성 경비의 비중이 높다"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연수 여비도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라며 "이를 행사성 경비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학생의 건강과 안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학내 안전을 위한 예산 투입엔 소홀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대익(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 의원은 "학교 화재 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비가 반영된 것과 달리 불에 취약한 (건물 외벽 마감재인) 드라이비트, 샌드위치 패널 교체 예산은 빠져 있다"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안전 문제를 지적했는데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 현장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시백(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 위원장은 "정부에서 학교 현장에 3D 프린터 등의 장비를 갖춘 무한상상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1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자체 예산 없이 그것만 가지고 한 해 2개 학교를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실천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51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