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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필요 구비서류는
최윤주 기자
입력 : 2019. 11.27. 1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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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도 그에 맞춰 대비방법을 지원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다.

연식이 된 경유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다.

이런 물질들은 다양한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아직 정상적으로 운행이 돼도 조기폐차를 권해 대기오염을 예방하려 시행되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자격대상, 지원금액, 신청절차를 함께 알아봤다.

 노후경유차 폐지 지원금의 신청대상은 명시돼 있는 조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서 제출일을 바탕으로 2년 이상의 기간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이 해당된다.

또한 반 년 안에 명의자 이전이 없는 경유차량이어야 한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중 5등급의 경유차량 그리고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일 경우 가능하다.

이 조건 외에도 제43조 제1항 제1호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의 품질을 평가하는 자동차 관능검사가 합격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하고 군수, 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노휴경유차 조기폐차 차량 확인서에서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통해 저공해엔진을 개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별 지원대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급액은 차량에 따라 다르다.

3.5톤 미만의 차량의 상한액은 165만 원이다.

3.5톤 이상의 경우 ▲3500cc미만, 440만 원 ▲3500cc~5500cc미만, 750만 원 ▲5500cc~7500cc미만, 1,100만 원 ▲7500cc 이상, 3,000만 원이 상한액이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최대 지급액은 3천만 원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고 예산문제로 인한 조기마감이 있을 수 있다.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절차는 처음으로, 보조금 지급의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자신의 경유차가 보조금 지급대상이라면 기타서류와 노후차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보낸다.

이때, 구비서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주의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지자체별로 등기접수만 허용하는 곳이 존재하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공고문을 인지한 후 신청해야 한다.

해당 서류를 협회에서 검사한 후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한다.

자동차 명의자는 지정폐차업체를 확인하는데, 정해진 폐차업체에 차량을 입고할 시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급 청구서 제출기간을 생각해 입고해야 한다.

입고 후 협회에서는 지정폐차장에 입고된 차에 관해서 대상차량 확인검사를 시행해 확인한다.

적합하다 판단된 차량은 청구서를 등기를 통해 협회로 보내면 협회의 검토 후 해당하는 지역으로 전달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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