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길호 "재정 어려운 제도개선 논리개발 제대로 하자"

현길호 "재정 어려운 제도개선 논리개발 제대로 하자"
7단계 제도개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역할' 주문
  • 입력 : 2019. 11.26(화) 17:13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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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재정악화를 대비해 재정관련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논리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위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주문됐다.

 26일 속개한 제주도의회 제37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3차 회의에서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경기악화에 따른 재정위기에 대비해 "제도개선안에 재정관련 논리개발이 필요한데, 제도개선이 따라야하는 부분이 많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는게 어떻느냐"고 제안했다.

 현 의원은 "균특회계 제주계정이 축소되고 있고, 특행기관이 이전되면서 특행기관 업무를 제주도가 부담하고 있는 현실 등 문제들이 있다"면서 제도개선과 과제 발굴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를 설득하고, 타 지자체와 경쟁해야하는 쉽지 않은 난제인만큼 확실한 근거자료를 통해 제주만의 논리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제주의 안건을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예산(5억여원)을 두고 "이 예산 갖고 업무수행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지속 요구했지만 "효과 분석 예산도 없다"며 예산 편성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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