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재산 없다면서 운영경비 감축노력은 미흡"

"가용재산 없다면서 운영경비 감축노력은 미흡"
강철남 의원 "허리띠 졸라매는 모습 안보여"
김황국 "예측가능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주문
  • 입력 : 2019. 11.25(월) 17:37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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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가용재원 감소에도 불구 행정운영경비 감축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도마위에 올랐다.

 25일 속개한 제주도의회 제3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등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며 이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세입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허리띠 졸라매는 시늉만 하고 있음을 질타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는 일반 운영비가 8% 가까이 늘었다. 이런 부분이라도 줄여주는 모습을 보여야하는 것 아니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이 전부 늘었다"며 공직사회의 재정절벽 위기에 대한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이에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가용재원이 없어서 내부 경비를 감축하려고 매해 절약하다보니 부서 불만이 많았다"면서도 향후 감축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또 일반회계 기준 기본경비 예산이 전국 시도 중 10번째로 높고, 일부 부서의 경우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내년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문제삼았다.

 이에 김 실장은 올해 재정집행률 90% 이상 달성 목표를 기준으로 부서별 인센티브와 페널티 적용 계획을 밝혔다.

 재정 압박 상황에서 예측 가능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재정압박 상황에서 중장기 계획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한다"면서 "제주도 곳간이 말랐다. 좀 더 긴축재정할 수 있도록 예측을 보다 정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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