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1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선 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과 제주외국어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공론화 필요성 등이 요구됐다.

제주도의회 이상봉(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 의원은 이날 열린 제378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제주 제2공항이 강행되면 공항 예정 부지 인근 학교 24곳의 소음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교육감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 교육감은 교육의원 시절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 다세대 주택을 건립해 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기도 한 만큼 학교와 지역발전, 정주여건의 직접적인 관계를 잘 알 것"이라며 "제2공항에 따른 소음피해가 발생하면 무료 다세대를 지원해도 가려고 하지 않아, 결국 폐교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작은 학교 살리기와 공항 소음 피해는 이율배반적 관계"라며 "제주 현안에 대한 교육자치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이에 대해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제2공항 건설로 예상되는 학교의 소음 피해를 조사하고 의견을 내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제2공항 기본계획에 관련 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제주외국어고등학교가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을 두고는 그 방향성을 교육공론화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지난 7일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바꾸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강철남(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 의원은 "제주외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읍면지역, 동지역 일반고 중 어디에 포함할지부터 평준화된 일반고 학생 수 적정 문제 등을 고려해 이해 당사자와 함께 충분히 고민했으면 한다"며 "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공론화위원회의 의제로 다루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에 "12월 중에 관련 법 시행령이 통과되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공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확대,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필요성 등도 제기됐다. 고현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특수교육원이 설립되면 다양한 체험 시설을 설치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통합체험을 할 수 있어, 통합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며 "교육청이 진행하는 특수교육 전반에 대한 용역에 특수교육원 설립 타당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특수교육원 설립은 기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확장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연구 용역에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