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불법업체 속출 지역경제 악영향 우려

[사설] 부실·불법업체 속출 지역경제 악영향 우려
  • 입력 : 2019. 11.19(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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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황을 누리던 제주지역 건설경기가 꺾이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제주지역 산업구조상 내수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건설경기가 침체에 빠지자 호황일 때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던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도내 건설경기는 2016년을 기점으로 하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오히려 신규 등록업체수는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수주액이 줄어드는데다 업체의 난립은 곧 부실·불법업체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민간부문의 타격이 큽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건설수주액은 3460억 원입니다. 전년에 비해 공공부문은 11.6% 감소했고, 민간부문은 51.4%나 급감했습니다. 주택거래 건수도 전년에 비해 28.3%나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주시 지역서 올 들어 9월말까지 신규 등록한 건설업체는 172개사(종합 22·전문 150)로 전년 대비 8%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2017년 대비 종합건설업 22곳과 전문건설업 121곳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는 제 살 깎기식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실·불법업체가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제주시 관내에서만 지난달까지 자본금과 기술능력 미달 등으로 등록말소 92건, 영업정지 84건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경쟁력을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또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설경기 위축은 곧 지역경제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주게 마련입니다. 산업 전반을 들여다보면서 구조적 문제를 포함한 장단기 대책의 밑그림을 제시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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