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현실적 지원을 위해 첫째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현금 지급 정책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원희룡 도지사의 입장이다.

　문 의원은 18일 속개한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저출산으로 다가오는 인구 절벽이 국가 존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라면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출산 계획 단계부터 아이를 낳고 양육으로 갖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째 아이에게 출산장려금을 1000만원 이상 지원을 확대해 소멸위험 주의단계에 들어선 제주의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주도는 첫째아 출산장려금으로 50만 원, 둘째아부터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원 지사는 "출산지원금 확대는 현재 지자체간 과다경쟁이 붙어있고 출산지원금을 많이 지원한 지역이 반드시 출산율이 높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견해가 갈리고 있다"며 "이 부분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돌봄 환경, 여성들의 경력단절 대책 등 사회정책적인 체계가 뒷받침돼야할 부분임을 강조했다.

　이에 문 의원은 추가질문을 통해 타 지역의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사례를 들며 "(제주의)첫째 아이 낳을 때 50만원 출산장려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1000만원을 일시가 아닌 매월 분할 지급하는 등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 지사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정책은 매우 쉽긴 하지만 여러가지 생각해봐야할 부분이 많다"며 "제주나름의 출산육아지원정책이 있으니 과연 무엇이 더 효과적이고 제주 미래를 위해 맞는가 봐야한다. 현금 지급을 늘리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