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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제도개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다나
부공남 "지사가 개선위원회 구성 나서달라" 요청
원희룡 "공감대 형성 우선.. 답변사항 아니" 거부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19. 11.18. 12: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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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답변하는 원희룡지사와 질의하는 부공남 교육의원.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존폐문제까지 거론됐던 교육의원제도에 대해 공론화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

 18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부공남 교육의원은 "지방분권과 교육자치를 무시하고 선거제도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현행 교육의원제도를 교육위원회로 도의회에서 분리·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희룡 지사가 교육의원제도개선위원회 구성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오히려 부 의원에게 "제도개선 사항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에서 2/3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졌느냐"고 묻고 "지금 시점에서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밝혔다.

 부 의원은 이에 "교육의원은 스님이 제 머리 못 깎아서 안되고 도의회는 정치적으로 흘러 안된다"면서 "원 지사가 적극 나서 교육의원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원 지사는 헛웃음을 지으며 "우선 차 한잔부터 마시면 얘기해보자"고 달랬지만 일반행정이 교육분야에 끼어들어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의식한 듯 교육의원 제도 개선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2014년에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일몰제 적용으로 전국적으로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됐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의회를 구성한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교육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내 시민단체가 교육의원 피선거권 제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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