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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57% vs 경제·공직자 인사 20%대 중반
한국갤럽, 출범 2년 6개월 현 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
외교 45%, 국방·대북 40% 내외, 고용노동·교육 30%대 초반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입력 : 2019. 11.15. 14: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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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임기 절반동안 복지분야는 나름대로 선전했지만 경제정책과 공직자 인사는 상대적으로 박한 점수를 받았다.

15일 한국갤럽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6개월 현시점 경제, 고용노동, 복지, 교육, 대북, 외교, 대북, 국방 정책과 공직자 인사 등 분야별로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물은 결과에 따르면 분야별 긍정률 기준으로 보면 복지 정책이 5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외교 45%, 국방·대북 40% 내외, 고용노동·교육 30%대 초반, 경제 정책과 공직자 인사가 20%대 중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평가 대상 8개 분야 중 복지에서는 긍정 평가가 크게 앞섰고, 외교와 국방에서는 긍·부정이 엇비슷하며 나머지에서는 부정 평가가 우세하다고 한국갤럽은 설명했다.

분야별 정책 긍정률 기준으로만 보면 복지(2019년 8월 52% → 11월 57%)와 외교(39%→45%)를 비롯해 평가 대상 8개 분야 중 7개 정책 긍정률이 3개월 전보다 2~6%포인트 상승했고, 대북(38%→38%) 정책에서는 변함없었다.

복지 정책은 2017년 8월부터 지금까지 아홉 차례 조사에서 모두 긍정률 50%를 웃돌며, 성향 보수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긍정 평가가 앞서 현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외교 정책은 작년 5월 긍정률 74%에서 올해 8월 39%까지 하락했으나, 이번 11월 45%로 반등했다.

대북 정책 긍정률은 1차 남북정상회담 여운이 가시지 않았던 작년 5월 83%에 달했지만 이후 하락해 올해 8월과 11월에는 38%에 머물러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와 실망의 간극을 반영했다. 공직자 인사는 작년 5월까지 긍정 평가가 많았던 분야다. 그러나 작년 8월 긍·부정 첫 역전 후 부정률이 지속적으로 늘어 이번 조사에서 최고치(55%)에 달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평가가 부진했던 경제 분야에서의 긍정률은 올해 네 차례 조사에서 모두 20%대 중반, 부정률은 60% 내외다. 고용노동 정책 긍정률은 2월 26%에서 11월 33%로 증가, 같은 기간 부정률은 59%에서 52%로 감소했다.

교육 정책은 올해 들어 긍·부정률이 모두 30%대였고, 의견 유보가 약 25%로 다른 분야보다 많은 편이었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긍정률은 2%포인트 증가, 부정률은 4%포인트 늘어 처음으로 40%를 넘었고 의견 유보가 20%를 밑도는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가 정시 확대, 외고·국제고·자사고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 등을 내놓음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고 한국갤럽은 분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96명)의 분야별 정책 긍정률은 복지 78%, 외교 77%, 대북·국방 68%, 고용노동 56%, 교육 51%, 경제 49%, 공직자 인사 46% 순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복지 분야만 긍정률 32%를 기록했을 뿐, 그 외 분야에서는 모두 한 자릿수에 그쳤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정책 분야별 긍정률은 복지 42%, 외교·국방 24%, 고용노동·교육 20% 내외, 대북 13%, 경제·인사 9%로 여당보다 보수 야당 지지층에 가까운 경향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이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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