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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여가는 갈등 속 제2공항 도민공론화 운명은?
제주도의회, 제378회 제2차 정례회 15일 개회
의회운영위 처리 결과 및 의장 직권상정 여부 주목
도정·교육행정질문 이어 내년 예산안 칼날 심사 전망
카지노·시설공단 등 각종 조례안 처리 여부 관심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19. 11.14. 16: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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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제주지역사회 찬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2공항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향방이 15일 최종 결정된다.

 도민공론화 특위 구성을 놓고 제주도의회 내부 갈등이 표출되는 등 혼란스런 와중에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도민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월16일까지 32일간 제378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이어 2020년 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특히 개회일인 15일 본회의에서 앞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태석 의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권상정' 요건을 충족하는 심사기간(15일 오전 11시까지)을 정하기도 했지만,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 역시 14일 열린 기자간담에서 "반드시 처리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며 처리 의지를 밝혀 이번엔 가부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의회운영위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사실상 부결)할 경우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김경학 위원장이 "의장이 상임위원회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지만, 김태석 의장은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당내 의원총회에서 직권상정 요청이 들어오면 안 할 수 없지 않나"라며 '명분'이 생기면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해당 결의안을 처리한 후 의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도정질문, 21일 교육행정질문을 이어간다.

 내년 예산안은 25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본격화되며, 12월3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주도의 경우 가용재원 감소 등 빠듯한 살림살이에도 지방채 발행이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의회의 철저한 심의가 예상된다.

 이와함께 의장의 두차례 상임위원회 회부 거부 끝에 심사대에 오르는 '제주도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이번 회기에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도가 목표하고 있는 내년 7월 출범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외에 카지노업의 신설·이전·확장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의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국공항(주)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내용을 담은 '제주도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과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각종 안건 심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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