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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TA 도입 관광업계 우려 목소리 경청하길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11.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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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사전여행허가제(ETA) 도입을 앞두고 도내 관광업계가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여행허가제는 외국인이 입국시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국가로부터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입국 72시간 전까지 여권 정보와 본국 거주지, 체류지 숙소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제주에서 먼저 내년 하반기 시범 적용한 뒤 2021년 상반기 전국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이자 세계적 관광도시인 제주가 테스트베드가 된 것입니다.

사전여행허가제는 외국인 범죄자와 불법체류자 등을 사전에 거르기 위한 취지입니다. 비자면제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관광공사와 도관광협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들은 12일 정부에 건의서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악영향을 미쳐 제주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제주도 역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2018년 기준 사전여행허가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외국인 관광객은 122만 명에 이릅니다. 이 중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한 관광객은 42.4%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무비자제도와도 상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문제 등 무비자제도의 폐해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시 어떤 영향과 효과가 있는 지 사전에 치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야 타당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한을 정해두고 무조건 추진하고 보자는 식이나 다름없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의의 정책이라 할지라도 밀어붙이기만하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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