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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대 못미친 문재인 정부 제주공약 이행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1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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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후반에 들어간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관련 공약 이행이 아직은 기대치에 못미친다는 평가입니다. 일부 공약은 추진단계서부터 주민 반발과 갈등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시아의 환경수도로 만들고 싶다"며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비롯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한 제2공항 조기 개항 등을 공약했습니다.

도민들도 대선에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지율로 화답을 했습니다. 다자구도로 열린 대선에서 도민들은 전국 득표율(41.08%)보다 많은 45.61%의 지지를 보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높은 득표율로 그만큼 기대치가 높았음을 방증합니다.

그렇지만 대표 공약의 하나인 4·3의 완전한 해결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희생자 배·보상 등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안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시점까지 처리가 불투명 해 유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정부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른 접근과 비협조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진작부터 대립이 첨예했던 제2공항 건설뿐만 아니라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역시 새로운 갈등요소로 떠올랐습니다. 평화대공원 조성 문제나 송·배전선로 지중화 등은 감감무소식입니다. 농산물해상운송비 국비지원은 정부 부처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수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도민들로서는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지역 공약이라고 홀대하거나 실천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국정 동력은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미흡한 부분은 원인을 분석하고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정의 고삐를 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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