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 제주공약 어떻게 되나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 제주공약 어떻게 되나
장밋빛 아닌 현실적 약속… 기대치 미흡
4·3해결·특별도·농산물 해상운송 지원 등 '미적미적'
부처·정치권 논의 속 상당수 제자리…2공항은 갈등만
  • 입력 : 2019. 11.10(일) 17:25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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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5년 임기의 후반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 후반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제주공약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하는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대에 못미친다는게 일반적인 평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2017년 4월 18일 제주에서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시아의 환경수도로 만들어내고 싶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주의 아픔을 치유하겠다"며 4·3의 완전한 해결, 반쪽 자치가 아닌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한라산국립공원 확대를 통한 제주국립공원 지정, 송전선과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하논 분화구 복원, 제주농산물의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의지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한 제2공항 조기 개항 등을 공약했다.

 문 대통령의 제주 약속은 2017년 7월 확정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지역 공약에 반영됐다.

 그러나 제주 공약은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진행형이거나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공약도 부지기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과제들은 소관부처의 시행의지 미흡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잇다. 4·3 문제 해결은 정치권의 비협조 등의 이유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4·3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도민사회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다. 특별도와 4·3문제는 대통령이 나름대로 의지를 보탠 공약이기도 하다.

 제2공항 건설 사업은 확고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의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평화대공원 조성과 송·배전선로 지중화, 하논분화구 복원 사업은 시작도 못하면서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짙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은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국립공원 확대지정 역시 반대목소리가 상존하면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른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도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다.

 그나마 제주신항만 개발 사업은 기본계획이 고시되면서 진일보했으며, 국가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은 나름 성과공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절반 동안 미진하거나 손도 못댄 제주공약들이 어떤 형태로 추진되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총선결과에 따라 대통령 공약 등 제주현안은 순조롭게 추진되거나, 아니면 자칫 레임덕까지 겹치게 되면서 '희망사항'으로 그칠 수 있다는 양론이 상존해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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