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2007년 만들어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가 12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제주 출신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쓴소리를 날렸다.

　사단법인 제주언론인클럽은 8일 아스타호텔 3층 코스모스홀에서 '2019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송 위원장을 비롯해 김희현 제주도의회 부의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용길 제주언론인클럽 회장, 김동전 제주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제주의 지속 가능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송 위원장은 2007년 만들어진 '균특회계 제주계정'을 제주도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계정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균특회계는 참여정부에서 지방자치 분권 등을 목표로 처음 설치됐으며, 제주계정과 세종계정,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으로 구성돼 있다.

　균특회계 정부 전체 예산은 2007년 6조5860억원에서 2019년 10조7485억원으로 63% 가량 증가했지만 제주계정으로 배분된 예산은 2007년 3554억원(5.4%)에서 2019년 3395억원(3.1%)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2018년 국회의 지적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관례상 세입예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잉여금 등을 2019년 제주계정 세입예산에 직접 편성하도록 기준을 변경하면서 제주계정에 누적된 잉여금을 고려하면 실제 제주계정 세입예산은 1169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송 위원장은 "당초 제주계정은 제주도가 자치역량을 배양하고, 중앙에서 가져온 권한으로 사업을 직접 시행하라고 만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면서 "제주계정은 액수에 제한이 없는 계정이다. 제주도의 기획·교섭, 새로운 사업 발굴 능력이 갖춰진다면 5조가 될 수도, 10조가 될 수도 있다"며 제주도의 철저한 반성을 촉구했다.

　이어 "중앙부처에서도 제주에 보내주는 예산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오히려 제주계정을 활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제주계정에 들어오는 예산이 늘지를 못한다. 이제라도 제주도는 자기결정력 강화와 어떻게하면 기획과 교섭 능력을 증대해 새로운 사업을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송 위원장은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 등 주요 부처에서 나오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주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 주는 제주대학교 예산을 제주도지사에게 주는 식"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 내에서의 자치단체의 권한과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제주도도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인식해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송 위원장의 발표가 끝난 뒤에는 강만생 제주언론인클럽 부회장을 좌장으로 김희현 부의장,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양영철 제주대학교 행정학교 교수 등이 패널로 나서 '지역균형발전'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