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애쓰게 따온 예산, 집행률 최대한 높여야

[사설] 애쓰게 따온 예산, 집행률 최대한 높여야
  • 입력 : 2019. 11.07(목)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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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올해 재정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10월말 현재 가까스로 3분의 2를 넘겼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재정집행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주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내 재정집행률 9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예산집행이 발등에 불로 떨어졌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재정집행 실적(도+행정시+공기업)은 68.94%로 전년 같은기간(70.04%)보다 1.1%p 낮습니다. 전국평균 재정집행률(69.4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청 실국과 기관별 집행현황을 보면 행정시에 비해 제주도 본청이 매우 부진합니다. 전체 집행 대상액의 34.8%를 차지하는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사업비의 경우 집행률은 각각 63.3%, 56%에 그쳤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행정 내부 경비와 국고보조반환금 및 과오납금 집행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전년과 달리 예비비(835억원)가 집행대상에 포함되면서 예산집행률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단 제주도의 예산집행이 올해만 저조한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집행하지 못하고 넘기는 예산이 무려 1조원이 넘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최근 4년간 예산 이월액(잉여금)을 보면 2015년 1조152억원, 2016년 1조2904억, 2017년 1조520억원입니다. 지난해는 8283억원으로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적잖습니다. 이처럼 불용액으로 처리되거나 이월되는 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큰 일입니다. 급기야 원희룡 지사가 엊그제 재정집행 90%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재정이 어렵다고 내년도 각종 사업과 행사비를 깎으려 하고 있습니다. 애쓰게 끌어온 예산도 다 쓰지 못하면서 예산절감 명목으로 삭감한다면 납득이 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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