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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촌에 활력 불어넣을 획기적 농정 기대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1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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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농업분야 관련 특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정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농민의 소리를 듣는 자리입니다. 가뜩이나 농촌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농정 수립을 위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주퍼시픽호텔에서 '농정틀 전환을 위한 전국 순회 100인 원탁회의 제주'를 개최했습니다. 농특위는 이날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정부의 농정틀 전환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현행 농정틀은 농산물 개방에 대비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틀은 특정 작물 집중, 농촌 양극화, 농약 과다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불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진국형 농업틀인 '공익기여지불'을 확대 추진한다는 복안입니다. 앞으로 농촌 환경보호 등 '공익적 부문'에 기여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늘린다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현재 우리의 농촌은 총체적 위기에 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유무역협정(FTA)이 잇따라 체결되면서 농민들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값싼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당해낼 수 있습니까. 농사짓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땀을 흘린대로 결실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풍년이 들면 과잉생산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기 일쑤입니다. 또 기상에 따라 농사가 좌우되니 시름이 가실 날이 없습니다. 실제 올 가을은 유례없는 기상악화로 한해 농사를 거의 망쳤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으로 또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러니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획기적인 농정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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