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장, '도민공론화 특위 구성' 심사보류에 "유감"

김태석 의장, '도민공론화 특위 구성' 심사보류에 "유감"
31일 제3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폐회사서 밝혀
  • 입력 : 2019. 10.31(목) 15:28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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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31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류 의결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속개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상임위 중심주의에 의거 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도민이 기다리고 있는 결정을 유보해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해당 결의안은 김 의장과 박원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 의장의 이날 폐회사는 '제2공항 도민 공론화 필요성'으로 점철됐다. 도민공론화 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를 향해서는 쓴소리도 뱉었다.

 김 의장은 우선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제2공항 건설에 대한 주민투표 필요성을 강조한 정동영 의원의 제안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주도가 어느 방식으로 할지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발언을 꺼내들며 "이 발언에 제시된 '제주도'는 누구로 봐야하나. 원희룡 지사, 자기 자신이라고 보고 계시나.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공론화 방식을 결정할 제주도는 바로 위대한 제주도민들이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사실상 공군기지인 남부탐색구조대의 설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결과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이 지난 7월부터 제시됐지만 묵살됐다는 보도도 꺼내들며 "이런 상황에서 제2공항 건설 정책이 강행되고 있기에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장은 "지사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제주의 30년 숙원사업이자 제2공항 입지 선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것이 확인된다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공론은 제2공항 건설 추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보시킬 것"이라며 "그렇게 결정된 공론으로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다면 찬성과 반대가 모두 승복하는 민주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도대체 우리는 10여년 전 강정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어떤 교훈을 얻은 것인가.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이 고시된다고 반대운동이 멈춰지는 것은 아니"라며 "지금이라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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