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제주지역 농업환경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는 전체 지역총생산 중 농업분야가 11%에 이릅니다. 다른 지역보다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쟁력 약화 등 농업의 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가입시부터 개도국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으로 인정돼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5일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앞으로 관세나 농업보조금 등에 있어 특혜와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농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던 장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개도국 지위 포기가 당장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차기 농업협상 타결때까지는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 등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도 광범위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인해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 감축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보조감축이 불가피한데다 농업보조 규모 역시 현재보다 45% 가량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로서는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영향을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안일한 상황판단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등 대책에 실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선제적이고 치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감귤과 마늘, 양파, 감자 등 제주 주요작물이 민감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활이 달린 문제입니다. WTO 협상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 개발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