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카지노사업장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형화하겠다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의 개정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부결 처리됐다. 일단 카지노 이전 및 대형화의 원천 차단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11월 정례회에 제출 예정인 카지노업의 신설·이전·확장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 처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8일 속개한 제377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면서 사실상 부결 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카지노 영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그리고 과도한 임대조건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임대계약 만료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이 경우 허가면적의 10%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월 말 입법예고된 이후 상위법 위반과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제한 주장 등이 제기되며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임시회를 앞두고 이상봉 의원을 포함한 18명이 공동발의하며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문광위는 법령 위임 여부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카지노 규모의 적정 수준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 지역환원 확대 방안 등 제주도정의 카지노 정책방향에 대해 도민사회의 공론화 등이 필요한 점을 들어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해당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문광위는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인 '갱신허가제' 도입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경용 위원장은 "간담회 과정에서 찬반이 팽팽했지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갱신허가제 도입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도의회가 먼저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광위는 세계적으로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가 급부상하는 등 카지노 대형화 추세 속에 지역환원 극대화와 관리감독 강화 방향으로의 제주카지노산업 정책 제도개선을 주문해온 바 있다.

　이날 안건 심의에서도 의원들은 카지노 관리감독을 위한 '갱신허가제' 우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가 준비중인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신규허가나 영업장 이전 변경 및 기존 영업장 면적의 2배를 초과 변경할 경우 허가 신청 60일 전까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한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는 지역사회 영향, 지역사회 기여, 도민의견 수렴 등 3개 분야 9개 항목(지역경제 영향, 고용창출, 주거권, 학습권, 사회·문화·환경적 및 관광산업 영향, 주변지역 및 제주도 전체 기여 방안, 지역주민 의견조사)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