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주요 환경 정책 등 문제 제기 봇물

지지부진한 주요 환경 정책 등 문제 제기 봇물
제11대 제주도의회 두번째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허술한 인사시스템·관리감독 역할 부실 제기 눈길
일부 기존 현안 '재탕'수준·의원 간 설전 아쉬움
  • 입력 : 2019. 10.27(일) 16:18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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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에 대한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두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5일 위원회별 강평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 본청과 산하기관, 행정시, 도교육청,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원 도정과 이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사업 추진사항과 민생현안을 점검·진단하고 개선방안 등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허술한 인사시스템 및 관리감독 역할 부실 등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파헤치고 의혹을 제기하며 의회의 견제·감시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일부 질의는 언론을 통해 드러났거나 기존 현안 문제점을 제기하는 재탕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행감 첫날부터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가 제2공항 건설 관련 도민공론화를 둘러싸고 의원 간 설전으로 한때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으며 지역사회 일각에서 '자중론'이 제기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환경보전기여금, 국립공원확대지정,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등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환경정책의 지지부진한 문제점을 질타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해 주목받았다. 또 차고지증명제와 버스준공영제 등 주요 교통정책의 안일한 행정 추진 질타도 돋보였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관한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도마위에 올리고, 이양권한 중 미활용 권한에 대한 조례제정과 마을자치규약 정비 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최근 진행한 일반직 공개채용과정에서 드러난 허술한 인사시스템 문제를 집중 파고들었다. 또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관광통계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과 제주관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관광부지사' 제도 도입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주요 초청인사 격하로 인지로 하락 및 백화점식 섹션 확대로 정체성과 당초 취지를 잃고 있다는 제주포럼의 문제점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는 제주도립노인요양원의 성희롱 사건 문제를 지적하고,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장애인편의정책 확대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해상풍력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의 도민공감대 형성 노력 부족 등을 부각시키고, 밭작물에 대한 확실한 휴경정책 마련과 해녀 부적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기초기본학력 향상방안 마련과 IB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 특수교육원 설립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28일부터 카지노사업장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형화화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의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청원을 처리하고 31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7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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