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 도정 환경정책, 정상 추진되는게 없다

[사설] 원 도정 환경정책, 정상 추진되는게 없다
  • 입력 : 2019. 10.23(수)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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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정이 표방하고 있는 '청정과 공존'이 허무맹랑하게 들립니다. 제주도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환경정책들이 진척없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지부진한 환경정책이 뭇매를 맞았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열린 환경보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계환경수도 조성사업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가 자체 평가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 현황을 보면 우수사업은 12건(25%)에 그쳤습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등 미흡한 사업도 9건(18.7%)에 이릅니다. 2017년부터 추진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은 2018년 5월 타당성 조사용역이 끝난 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은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문제로 여전히 표류중입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도 아직까지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논분화구 복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의제로 채택되면서 제주도가 약속한 사업인데 7년째 아무런 성과가 없잖습니까.

원 도정의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적으로 하논분화구 복원사업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생태계 타임캡슐'로 불리는 하논분화구는 한반도에서 유일한 마르(maar)형 분화구입니다. 생태적 희소성과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원 지사의 공약사업인데도 토지주 및 사업추진위원회와 협의조차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논분화구 복원을 위해 묶어놓았던 보전지구는 대폭 해제해 버렸습니다. 때문에 개인땅이 많은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은 더욱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원 도정이 추진하는 환경정책이 소기의 성과 없이 구호로만 그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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