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역에서부터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활력지원과 체질개선, 사회안전망 강화와 민생안정 그리고 미래대비 투자 등에 중점을 두고 수립됐다. 정부는 금년 대비 9.3% 늘어난 513조 5000억 원으로 예산안을 책정,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확장 예산 편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며 "미-중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