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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지방사업체 참여 방안 모색"
21일 국토부 국정감사서 강훈식 의원 질의에 답변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9. 10.22. 1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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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3개 사업에 지방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아산을)이 "서울 집값을 잡으려다 지방 건설경기가 주저앉은 측면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질의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4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3개 사업을 언급하며 "과거 혁신도시 건설이나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도 중소건설업체가 공동도급 참여를 의무화했는데, 이번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사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을 다시 모색하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도급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가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3개 사업에 대해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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