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제2공항 공론화 방식 떠넘기기?

국토부 제주 제2공항 공론화 방식 떠넘기기?
김현미 장관 "제주도가 방식 결정하면 따르겠다"
"현 공항 유지시 슬롯 수 줄여 공항 안전성 확보"
  • 입력 : 2019. 10.22(화) 08:56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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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주 신공항 건설에 대해 제주도가 어느 방식으로 할지 결정해주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과거 정부의 갈등해결 방식과 이 정부가 다르려면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투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이어 "현 제주공항은 슬롯의 98% 정도를 쓰고 있는데 이는 서울에서부터 제주까지 비행기가 일렬로 줄 서 있는 것과 똑같다"며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면 슬롯 수를 줄여서 공항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 당국으로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김 장관의 답변은 제2공항 건설에 대해 도민 의견 수렴에 대해 제주자치도가 결정하면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여부 등 도민 공론화 방식 선택여부는 원희룡 지사에게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최근 '제주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요구청원'에 대해 '제주도의 요구사항을 정부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할 현 단계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면서 공론화를 거부했다.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주민투표는 국토교통장관이 제주도에 요구해야 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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