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공급자 중심의 대표적인 주거 정책이다. 하지만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영구, 국민, 행복 등 복잡 다양한 유형으로 입주자격이나 임대료 조건이 상이하며 공급자 중심의 기준으로 적용돼 수요자의 특성 반영이 미미하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 및 임대료 체계 전반을 수요자의 소득수준, 가구특성에 따라 임대료, 입주기준 유형의 중장기적인 통합이 필요하다.

동일한 소득수준의 입주대상계층일지라도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에 따라 영구임대는 시세의 30~50%, 국민임대는 70~80%를 지불하게 돼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공공임대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공급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입주자가 자신의 소득, 가구 특성 등 라이프스타일에 맞도록 자유롭게 선택하고 임대료도 임대주택 유형이 아닌 부담능력에 맞도록 납부하는 차등화 방안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은 지을수록 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문제는 정부의 재정지원 단가 인상률이 실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건설비 상승률에 크게 못미친다는 점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정부 재정지원 기준은 3.3㎡당 2014년 659만원, 2016년 699만원, 2018년 742만원, 2019년 764만원이다. 실제 건설단가에 못미치는 재정지원 단가는 매년 3% 인상에 그치고 있다.

과거에 주택이 부족했던 시절에 공공임대주택은 품질이 낮아도 싼 임대료의 매력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주택에 대한 품질 향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저소득·무주택 서민에게 좋은 주거환경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문창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