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공항 의견수렴, 요식절차여선 안된다

[사설] 제2공항 의견수렴, 요식절차여선 안된다
  • 입력 : 2019. 10.22(화)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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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론화를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국토부가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어 우려됩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과 의견수렴을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진행합니다. 주민의견은 공항의 수요전망을 비롯 공항개발 예정지역, 공항 규모 및 배치, 도민이익 극대화 방안, 지역상생 방안 등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항공정책위원회 심의에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합니다.

제2공항은 2035년까지 1689만명을 수용하고 2단계로 2055년까지 1992만명이 이용 가능한 시설로 추진됩니다. 공항간 역할 분담은 1단계로 2035년까지는 국내선 전용으로 운영해 현 제주공항은 국내선 50%, 국제선 100%를 담당하고 제2공항은 국내선 50%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항 운영은 현재의 제주공항과 연계해 한국공항공사가 단일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제주도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8일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기한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가겠다고 말했지만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단적으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는 도의회의 의견조차 일정상 포함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만큼 국토부는 제2공항에 대한 주민의견을 제대로 듣고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의 요식절차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해선 결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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