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답답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제주도가 그동안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당 때문에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난 17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과 제주4·3평화재단을 상대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안소위 4·3특별법 심의 회의록을 보면 한국당 의원들은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반대해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야당, 특히 한국당 탓만 하고 있다"며 "한국당 의원들을 만나봤느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열린 제주도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주현 국회의원(민주평화당)이 "제주도가 4·3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국회 차원의 설득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민주평화당 제주4·3사건 특별법 전면개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제주도의 설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제주도는 4·3특별법 처리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 중순에 발의됐습니다. 이제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4·3특별법 개정이 물건너 갈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4월 총선 정국으로 돌입하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