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속담에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기가 매우 쉬운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정부광고 대행수수료가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광고 수주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또박또박 떼가니 하는 얘깁니다. 결국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경환 의원은 지난 17일 언론재단 국정감사에서 "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지역 언론사의 경영악화를 부추긴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재단은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로 702억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 최근 4년(2015∼2018년)동안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수입은 서울 소재 전국신문 449억원, 지역신문 318억원, 방송매체 671억원 등 총 2394억원에 이릅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언론재단의 신문사에 대한 지원규모는 전국지 246억원(55%)이었으나 지역지는 104억원(33%)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지역언론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 않을 겁니다. 지역 언론사의 경우 전체 수익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수수료 10%를 언론재단에서 취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언론재단이 광고 수주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일괄적으로 10%씩 수수료를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언론들은 가뜩이나 어려운데 부가세(10%)에다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10%)까지 내야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신문협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에서도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는 인하가 아닌 아예 폐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