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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단위 갈등 해결 위해 행정이 나서야"
제주도의회 행자위 마을향약 표준안 마련 제안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입력 : 2019. 10.20. 17: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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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마을 향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마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마을운영규약(향약) 표준안 마련 대책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속개된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래되고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마을향약 조항 등으로 발생하는 갈등 해결을 위해 행정이 나서야 한다"며 마을운영규약 표준안 마련을 제안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더불어민주당, 조천읍) 의원은 "동물테마파크 사업으로 마을 갈등을 겪는 선흘2리는 현재 이장이 있지만, 반대 주민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장을 선출했다"며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지역민의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고 마을 공동체는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흘2리 마을 갈등으로 인해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마을 단위의 주민자치가 사라지고 있다"며 "행정이 나서서 마을 단위 갈등을 해결하고 제주 사회의 롤모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철남(더불어민주당, 연동 을) 의원은 "만들어진지 오래되고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은 향약이 꽤 있다"며 "이로 인한 갈등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시가 나서서 마을 향약 표준안을 제주시가 나서서 만들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이에 고희범 제주시장은 "각 마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힘들겠지만, 표준화 작업 등을 통해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마을 향약 관련 전수조사를 진행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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