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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관리 문제 되풀이… 특단 대책 세워야"
제주도의회, 17일 교육청 상대 행정사무감사
폐교관리 일원화에도 인력 충원 미흡 등 지적
영지학교 시설 부족 문제 등 대책 마련도 주문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19. 10.17. 18: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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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김희현 제주자치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공유재산인 폐교 관리 문제가 반복해서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교육청이 폐교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가 17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희현(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17년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무단 점유 문제가 지적됐는데 올해 감사 결과에서도 폐교 불법 전용 문제 등으로 시정 요구를 받았다"며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원인으로 관리 인력 부족을 꼽았다.

김 의원은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각각 맡던 업무가 교육청으로 일원화됐는데 이를 담당하는 전문경력관은 1명에 불과하다"면서 "제대로된 인력 배치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교육청이 소속기관인 제주국제교육원이 운영 중인 주민 대상 원어민 영어회화 강좌 폐지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도 질타가 이어졌다. 교육청은 "참여가 저조한 중·고등학교 반을 늘리려면 주민 대상 강좌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평생교육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시백(서귀포시 서부 선거구) 위원장은 "이 문제가 불거진 지 몇 개월 됐는데 교육청은 아직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만 한다"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고은실(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은 특수학교인 영지학교의 열악한 학습 환경을 도마 위에 올렸다. 고 의원은 "영지학교는 유치원과 초·중·고, 전공과까지 다섯 개 학교가 합쳐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방과후 교실이 없어 하나의 프로그램만 운영되는 등 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고수형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현장을 확인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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