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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정 공동체회복 대체사업 신중 추진해야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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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불거진 강정마을의 아픔은 진행형입니다. 해군기지 완성 이후에도 갈등과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사업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갈등 해소와 민군 화합과 상생,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회복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는데다 일부 대체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돼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은 국비 5787억 원 등 총 9625억 원 규모의 39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료된 사업은 9개(1008억 원)에 불과하고, 유보사업도 5개(3021억 원)나 됩니다. 유보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지원(1580억 원)을 비롯 제주평화대공원 조성(748억 원), 친환경 농업단지(220억 원) 등입니다. 중앙부처의 전폭적인 지원이 기대됐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유보됐던 사업을 대신해 대체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사업으로 해상풍력발전을 확대 추진하면서 또 다른 갈등요소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 사업은 위치가 해안경계선의 1㎞ 지점인데다, 규모도 당초 5.5㎿(1기)에서 22㎿(4기)로 확대했습니다. 사업비는 330억원에서 1100억원(국비 770억, 지방비 330억)으로 증액됐습니다.

도는 관계부처 협의결과 긍정적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으나 추후 환경성 확보와 주민동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정마을운영위원회와 어촌계 등도 "이익 배분에 있어 내부 갈등 소지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정의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엉킨 실타래를 풀 듯이 슬기롭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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