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17일간 행정사무 감사 본격 돌입

제주도의회 17일간 행정사무 감사 본격 돌입
제주도의회 15일 제377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처리
2공항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반대 청원 처리 주목
김태석 의장 "민생과 1차·관광산업 문제 꼼꼼히 살펴야"
  • 입력 : 2019. 10.15(화) 17:11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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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에 대한 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두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제3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1일까지 이어지는 1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16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와 양 행정시, 도교육청을 상대로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며, 25일부터 29일까지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결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 최대현안인 제2공항 건설 문제를 비롯해 1차산업과 관광산업 문제, 대중교통·주차 정책 문제 등이 집중 점검된다. 교육분야에서는 IB 교육과정 추진 등 이 교육감의 공약 이행 가능성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김태석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도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정책집행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행정사무감사"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법사항은 물론이거니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일을 처리하는 재량행위에 관해서도 엄밀히 들여다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을 비롯해 태풍·장마 등 자연재해에 따른 1차산업과 관광산업 문제 등의 정책영역을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공항 건설 관련 도민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 향방이 최대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2공항 성산읍·구좌읍·우도면추진위원회의 '제주도의회의 공론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청원서'가 도의회에 제출된 가운데 처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함께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두차례(7·9월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부를 거부했던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돼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연내 설립 불발로 제주도는 내년 7월 제주시설공단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번 임시회에 상정돼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7월 출범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 카지노 사업장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형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의 조례개정안이 재상정돼 처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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