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평균 2배 넘는 제주 농가부채 대책 마련하라"

"전국평균 2배 넘는 제주 농가부채 대책 마련하라"
국회 농림해수위 15일 제주자치도 국정감사
개점휴업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혈세 낭비
  • 입력 : 2019. 10.15(화) 15:23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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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의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이와함께 제주 1차산업의 숙원사업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문제가 기획재정부의 기계적 평등논리와 제주도정의 소극행정에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5일 제주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한 제주현안의 문제점과 과제를 짚어본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농가부채=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 전주시 을)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제주도의 농가부채는 전년대비 14.3% 증가한 7459만원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농가부채가 7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농가부채는 전국 평균 농가부채 3327만원보다 무려 4132만원이 많고, 농가부채가 가장 적은 충북(1789만원)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정 의원은 또 40세 미만 청년농가·어가 가구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제주도 전체 예산에서 농림수산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농가부채 문제는 궁극적으로 농업소득 증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부채 감소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고부가가치 농산물 개발, 농업투자 확대 등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제주도가 적극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김종회 의원(무소속, 전북 김제시·부안군)은 현재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가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만 남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과 관련 "제주 농업의 숙원사업으로 꼽히지만 제주도는 이 사업을 추진할 전담조직을 구성하지 않아 도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는데 실패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소극행정'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해상운송비 국비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천 의원도 "내년이 되면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이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되면서 해상운송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제주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회 심사 단계에서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화하는 어업환경… 중장기 수산업 대책 마련 시급=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은 어업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수산업 정책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제주 연안에 아열대성 어종의 출현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제주도 어가 인구가 절반 가량 감소하는 등 어장·어가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제주도 어가수와 어가 인구는 각각 4013가구·9081명으로 10년전인 2009년 대비 각각 43.1%, 51.7% 줄었다.

 박 의원은 "제주도는 본래 우리나라 청정 수산의 대표지역"이라며 "중장기 대책 수립 등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급변하는 어장·어가환경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박 의원은 제주특유의 목축경관을 조성해 온 '마을공동목장' 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박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을공동목장은 2009년 65곳에서 2018년 52곳으로 감소했다. 박 의원은 "일제강점기인 1943년 마을공동조합 수 123개와 비교하면 조합수는 58.54% 감소했으며, 최근 10년간 매각된 마을공동목장 부지는 1066ha로 약 323만평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기준 마을공동목장 52곳의 전체면적 5832.4ha 중 국공유지는 1467.3ha로 2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사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제주도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마을공동목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한다"며 "사유지 단계적 매입, 국공유지 임차료 인하, 목장 기반시설 개보수 지원,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등 대안을 강력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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