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정치/행정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준공영제 투명성 확보될까
제주도,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21일까지 의견수렴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19. 10.10. 11:31:50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제주특별자치도는 투명하고 건전한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공급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9월 2일 체결한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14개 분야) 협약을 토대로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협약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공동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매년 회계 전문기관을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검증·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운수업체가 자체 선정하던 감사인을 도지사가 매년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를 중지하는 내용과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 제외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도는 이 기간 제시된 도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빠르면 11월 중 도의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 투명성과 경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업계의 경영개선 노력과 한층 강화된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지난 9월 2일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을 통해 협약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해 버스 준공영제가 투명성이 강화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행정 주요기사
"언론재단 지역언론 광고대행 수수료 낮추거나 폐… 지형도면 고시 없이 초지법 위반 형사고발 100건
제주정가·여야 후보군 고지점령 '정중동 ' 아시아나항공 20년 이상 노후 비행기 22.9%
제주도의회 제2공항 도민공론화 엇갈린 입장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일부분야 추가공모
제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율 '최고' 설익은 원 도정 교통정책... "표류한다" 질타
제주도 목장용지 특혜성 도로 기부채납 '논란' 맛있는 감귤 따고, 맛도 보고…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