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농업인, 일반산업 근로자보다 2.5배 더 다친다"

오영훈 "농업인, 일반산업 근로자보다 2.5배 더 다친다"
최근 5개년 평균 100명당 1.28명 꼴로 재해 발생
산업 근로자 5개년 평균 100명당 0.5명에 2.5배꼴
  • 입력 : 2019. 10.08(화) 14:36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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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임업 근로자가 일반산업 근로자보다 재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농기계별종합보험 등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 재해율은 전체산업근로자 재해율에 비해 2.5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업근로자의 경우 ▶ 2014년 1.66% ▶ 2015년 1.46% ▶ 2016년 1.25% ▶ 2017년 1.06 ▶ 2018년 0.97%로 5개년 평균 100명당 1.28명 꼴로 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산업 근로자들의 재해율은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산업재해발생현황'에 따르면 ▶ 2014년 0.53% ▶ 2015년 0.50% ▶ 2016년 0.49% ▶ 2017년 0.48% ▶ 2018년 0.54%로 5개년 평균 100명당 0.5명이 재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산업근로자에 비해 농림업 근로자들의 재해위험 노출 비율이 2.5배 높은 것이다.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의 경우에도 농림업 근로자의 경우 2018년도 기준 1.56%인데 전체산업근로자의 2018년도 사망만인율은 1.12%로 농림업근로자의 사망인율 비율이 높았다.

1차 산업 종사자들의 빈번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로 인해 재해를 당한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농기계별종합보험의 경우에는 2018년도 기준으로 가입률이 8%대로 매우 저조했다.

농림부 조사결과, 농기계별로 2018년 기준 ▶ 트랙터 21.5% ▶ 콤바인 13.7% ▶ 경운기 0.8%가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조사'에 의하면 경운기에 의한 손상비율이 49.7%로 가장 높은데, 경운기는 가입대상 63만 9517대 중에 4895대인, 약 0.8%만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의원은 "1차 산업 종사자들은 다른 산업에 비해 소득이 낮은데다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매일 일을 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1차 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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