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들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천·가평)은 최근 전국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김 위원은 2021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를 앞두고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경찰청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 86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서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관련해 응답자의 86.8%(7488명)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광역적인 치안상황에의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35.8%(2681명), '지방 토호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 때문에' 31.6%(2364명), '지방 간의 재정수준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0.4%(1524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 지역의 경우 설문에 응답한 72명 중 56명(77.8%)이 '반대'의견을 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하위직급 근무자일수록 반대의견이 높았다. 총경급 이상 간부의 반대의견은 38.5%인 반면, 순경 88.8%, 경장 89.1%, 경사 90%가 자치경찰을 반대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4.3%(7268명)이 '준비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으며, '지금이 적기이다'가 6.9%(592명), '더 빨리 도입했어야 했다'가 6.3%(544명)로 그 뒤를 이었다.

자치경찰제 도입 후 치안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3%(6579명)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고, 그에 반해, '지금과 비슷하다'는 13.7%(1184명), '높아질 것이다'는 9.6%(827명)에 그쳤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 대상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7.5%(7546명)가 경찰청 내부 설문조사나 공식적인 의견제시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 전환 의사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7.0%(7507명)가 '전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로는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등 처우 때문에' 32.7%(2458명), '생활 안전 등 대민 업무량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 28.2%(2115명), '무늬만 경찰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19.4%(1458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모호한 수사권 때문에' 19.2%(1440명)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