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를 두고'사회주의를 도입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지난주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인권과 절제된 검찰권한을 이야기했고, 토요일에 집회가 열렸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사회주의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사회주의·인민주의를 도입하겠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집회 참가자들이 피켓에 '검찰개혁'이라고 적고 '조국수호'라고 외쳤다"며 "그러고 나서 월요일부터 대대적으로 검찰개혁 압박에 들어갔다. 조국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인민재판을 허용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또 "대한민국 헌법에 사회주의가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법무부 장관이지금 앉아있다. 지금 제대로 사회주의를 하는 나라가 어디냐? 북한 아니냐?"라며 조장관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 참석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거듭해서 묻기도 했다.

　조 처장이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자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이 거들고 나섰다. 이 의원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 공격받고 있는 것이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조국 사태에 대한 사법부 견해는 어떠냐"고 물었다.

　이어 "100만 명이 아니라 천만 명이 모여도 범죄 피의자를 옹호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며 조 처장의 견해를 거듭 구했다.

　이에 조 처장은 "시위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린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며 끝내 답변을 피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이런 발언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현안과 관련 없는 사항을 놓고특정한 이념적 가치와 결부해 질의하면서 사실상 답변을 강요하는 모습은 국감 현장에서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법원 현안과 무관한 질의를 하고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답변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