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의원 "정부 행정시장직선제 제주도민 의견 무시"

강창일의원 "정부 행정시장직선제 제주도민 의견 무시"
2일 오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서 정부 탁상 행정 비판
"제주지원위 불수용 결론 내기 전 국회의원 의견 청취도 없어"
  • 입력 : 2019. 10.02(수) 14:43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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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갑)이 국정감사 첫째 날인 2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직선제에 '불수용' 의견을 제출한 행정안전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안부 대상 국감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 직선제 개선안에 대해 최종 불수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행정시장 사전 임명제는 도정의 효율적 운영이 목적이었으나, 매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이월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연간 5200억에서 8700억원에 달한다.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임명된 행정시장과 도지사의 도정을 누가 효율적 리더십이라 판단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실제 상황을 잘 모르는 중앙행정부처 장관들은 행정안전부의 '불수용'의견에 별다른 이의 없이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며 "행정안전부는 사전에 제주도 국회의원들이나, 행정안전위원회에 속한 본인한테도 아무런 의견 청취 과정이 없었으며, 성의도 없는 한 장짜리 자료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제주지원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7개 중앙행정부처 장관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와 8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강 의원은 대다수의 부처 장관들이 특별한 이견 없이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강 의원은 "도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고자 행정시장 직선제를 원하는 도민이 7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이미 잘 알려져있음에도 행정안전부는 탁상행정으로 제주 도민의 의견을 무시했다. 애초의 효율적인 리더십이라는 목적과도 거리가 먼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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