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아동학대 112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방 아동학대 112신고는 2016년 191건, 2017년 240건, 2018년 29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3년 사이 증가율이 52.4%로 충남(78%), 충북(54.6%)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제주에서는 30대 계모가 5살 난 의붓아들을 학대해 사망케하는 사건이 발생해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이 계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인정돼 지난 16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아동학대 신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송치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112신고 대비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016년 74건(38.7%), 2017년 98건(40/8%), 2018년 96건(37.1%)으로 오히려 줄었든 것이다.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아동학대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저해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최악의 범죄"라며 "엄정한 법 지행을 통해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후조치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