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실공사 "봐주기 없다" 강력 제재

제주시 부실공사 "봐주기 없다" 강력 제재
  • 입력 : 2019. 09.29(일) 11:3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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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는 부실공사에 따른 사고예방 및 예산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 부실 시공업체 대상 입찰참가 제한, 수의계약 배제 등 원칙에 입각한 관용 없는 행정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파악된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입찰참가 제한, 수의계약 배제 등 현행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부실이 확인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내부지침을 마련해 제주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일정기간 1인 견적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5천만원 이하)체결을 엄격하게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별도로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신고,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발주부서로 통보하여 현장 확인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및 부실측정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벌점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다양한 제재방안을 통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성 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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