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공개 메시지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 강도높은 검찰개혁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지금까지 거론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제도' 측면의 개혁 뿐 아니라 평소의 검찰권 행사과 수사방식 등 '관행'까지 아우르는 전면적인 개혁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애초조 장관을 임명할 때 천명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 내놓은 메시지를 취재진에 전달했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절제된 표현을 썼다는 평가도 나왔으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낸 것 자체가 사실상의 '경고' 아니냐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조 장관 의혹에 대해)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는 검찰이 이례적으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조 장관 의혹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 역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조 장관 수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과잉수사 논란,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검찰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의 검찰권 행사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검찰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을 반성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방식을 직격함에 따라, 조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자연스럽게 강도높은 수사관행 개혁안 마련 수순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처럼 민감한 시점에 검찰 수사관행의 '대수술' 화두를 들고나온 배경에는,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결국 검찰개혁에서 성과를 보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조 장관을 임명하면서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조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 역시 임명 당시에 어느 정도 논란을 예상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임명을 고수한 데에는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원칙이 확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와대와 조 장관이 검찰과 대립하는 구도가 만들어진 가운데, 검찰발(發)의혹들로 법무부 장관이 흔들리는 모습이 되풀이된다면 검찰개혁은 물론 국정운영 전체가 타격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엿보인다.

　'조기 레임덕' 사태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검찰수사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던지고, 개혁에 고삐를 죄면서 국정 장악력을 높이는 '강수'가 필요하다는판단인 셈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높아졌다는 점도 염두에 뒀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5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오마이뉴스 의뢰, 전국 성인 501명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자세한 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에 따르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과도하다'는응답이 49.1%로 집계됐다.

　이는 '적절하다'는 답변(42.7%)을 앞선 수치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다는 인식,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번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이후 진영 간 대립은 한층 거칠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연명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개혁 주체라며 겁박에 나섰다"며 "특정 개인의, 게다가 법무부 장관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조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권력을 빌미로 노골적 개입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검찰 역시 이번 메시지를 '부당한 수사개입'으로 받아들일 경우, 자칫 청와대-검찰 갈등이 한층 격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