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입 농가에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홍보 부족에다 농가의 호응을 크게 얻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소에는 관심이 덜하다가 기상청의 태풍 북상 소식 직전에야 보험에 가입하려는 농가가 급증하는 것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풍 예상진로가 제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보험가입이 몰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태풍 '타파' 내습 직전인 지난 18일부터 20일 오후 2시 사이 재해보험 가입은 월동무 665건(5624농지)·2410㏊, 시설하우스 164건·55㏊로 급증했습니다. 앞서 이달 16~17일 이틀간 보험가입이 월동무 8건(19농지)·15㏊, 시설하우스 10건·6㏊에 그친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이달 7일 제주를 통과한 태풍 '링링'때도 가입이 몰리는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문제는 태풍 근접 시점에서는 약관상 재해보험 가입이 일시 중단된다는 점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월동무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계약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는 농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라고 합니다. 가입이 일시에 몰리면서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데 대한 불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풍뿐만 아니라 기상이변은 앞으로도 자주 발생할 공산이 큽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농가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데 대한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농가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도 나와줘야 합니다. 재해보험 가입 규모와 보상 인정범위 확대 검토 등 농가 호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