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유지 곶자왈 보전 위해 관리 책임을 다해라"

"도유지 곶자왈 보전 위해 관리 책임을 다해라"
곶자왈사람들, 제주도 곶자왈 관리 실태 지적
  • 입력 : 2019. 09.24(화) 16:01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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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내 도유지 곶자왈 지역에 방치된 폐기물. 사진=곶자왈사람들 제공

(사)곶자왈사람들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7일 실시한 대정읍 내 도유지 곶자왈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도는 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한 도유지 곶자왈 보전을 위한 관리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장 조사 결과 곶자왈 지역이 폐기물 집하 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담당 부서의 곶자왈 등 환경요소에 대한 낮은 인식은 오히려 무단투기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유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등에 의해 시·읍·면장에 관리책임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도유지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함으로 인해 관리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리 책임이 위임된 기관이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경우, 제주도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며 "관리기관이 이용 또는 대부계약인 경우 보존 관리에 대한 점검이나 감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로 관리책임을 이관했다고 하지만, 관리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불명확해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도유지의 총괄 관리책임의 역할은 제주도가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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