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노인 631명 기초연금 탈락 위기

제주노인 631명 기초연금 탈락 위기
공시지가 상승… 소득인정액↑
  • 입력 : 2019. 09.24(화) 00:00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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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소득 인정액이 높아지는 바람에 올해 제주지역에서 600명이 넘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3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 상승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해본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1만5920명이 연금 수급 지위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의 표준 공시지가는 전년에 비해 9.42%, 개별 공시지가는 7.94% 올랐다.

제주는 상승폭이 더 커 표준지 공시지가는 9.74%, 개별공시지가는 10.7%씩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는 노인은 지역별로 서울이 6675명으로 가장 많을 것을 예측됐다. 제주지역에서는 631명 기초 연금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서울, 경기(3016명), 경북(860명), 경남(808명)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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